이 대통령 "강력범죄와 전쟁 선포 각오"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총력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살인과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근 연인이나 지인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끔찍한 인명 피해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이 연달아 일어나며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은 매우 엄중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며 “기존 치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관리 허점을 원점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장비가 위급 상황에서 오차 없이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와 정신질환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는 단 1%의 작은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부터 빈틈없는 초기 대응, 나아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