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00일 맞은 이재명 리더십 논란 "만기친람 탈피를" <>
취임 500일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우려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려진 지시가 거듭 번복되고,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가 당정 갈등을 촉발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부처 장관 10여 명은 최근 국무회의 전면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탓에 국무위원들이 가감 없는 직언이나 실질적인 토론을 펼치기 어렵다는 고충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공개 행보가 오히려 건강한 내부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책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개정 지시가 상위법 위반 논란 끝에 행정지침으로 후퇴했고, 전수조사 지시로 촉발된 농지 처분 갈등은 고령자 처분 의무 유예라는 땜질식 보완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 공론화를 거치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보류되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조기 성과에 지나치게 얽매인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부 실무까지 직접 개입하면서 정책의 숙의 과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입니다. 최근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을 두고도 당과 가교 역할을 맡을 중량감 있는 정무형 참모 대신 실무형 인사를 택해 소통 창구가 좁아졌다는 아쉬움이 제기됩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권한 위임과 시스템 중심의 안정적인 국정 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