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만 병역특례 인정" 국방부 "전면 폐지 목표" '형평성 논란' 도마 위 <>
체육 및 예술 분야 우수 인재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가 반세기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용 범위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그동안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에게 군 복무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 심화로 군 복무 가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불거진 ‘병역 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쳐 왔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일부 단체 구기 종목 등에서 특정 선수들의 군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여론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에 국방 당국은 국민적 눈높이와 병역 이행의 엄정함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단계적·궁극적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아시안게임을 제외하고 세계적 권위의 올림픽으로만 대상을 축소하는 등 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엘리트 체육계는 사기 진작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국방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근본적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