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못하면 그만둬야” 김민석 조희대 향해 직격탄

"대법관 재제청 처리 못하면 사퇴 마땅"… 사법부 압박 중수청장 인선 당내 파열음엔 "청문회 집중"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불거진 당내 강경파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견제구를 던지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TV’에 출연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조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과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식사 논란과 대법관 제청 지연을 소명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하고 민망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본질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사법부 수장의 무능과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현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워온 당내 일각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이제 해당 논란을 조율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짚으며, “이미 개별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출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 문제 제기는 지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국정감사 국면인 만큼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원회 본연의 의제에 집중해야 하며, 인사 검증은 공식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엄밀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의혹 조사와 관련해 실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보고서 공개 범위와 방식을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국제 스포츠 대회 구기 종목의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적 위상을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관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