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못 해” 김건희 민원 ‘1천 건 폭증’ ‘석방 명분 쌓기’ 논란

7월 말~8월 중순 구치소 민원 961건 쏟아져 '구속 만료 앞둔 보석 밑작업' 비판 제기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민원이 보름여 만에 1,000건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두고 석방을 위한 여론 조성용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의 건강 및 수용 환경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96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관련 민원이 단 3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 만에 집단적인 민원 공세가 펼쳐진 셈입니다.

이러한 민원 폭증은 김 씨 측근들의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의 외부 발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의 집중 민원 덕에 김 씨가 영양수액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 기록된 실제 상황은 외부 주장과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으로 수액 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사를 전폐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 단체 급식 중 일부를 선별해 섭취했을 뿐 아니라 영치금으로 구매한 부식물도 정상적으로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말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허가나 구속집행정지 등의 석방 명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집단 민원이 특혜성 석방의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모든 수용자에게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