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와 전쟁 선포"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설치 전격 지시 <<AI 이미지>>
"여성 등 약자 보호 빈틈 점검하라"… 전담 기구 구성 주문 출범 500일 맞아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집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흉악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잇단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담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신설해 기존 정책 전반에 빈틈이 없었는지 원점에서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6일 맞이하는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언급하며 역사적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인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정 질서 속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두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은 여야를 초월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정부 출범 500일을 계기로 주거·일자리·금융을 아우르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가속화와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 가동,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민생 성과 창출을 위한 전폭적인 보좌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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